[증시 라인 11]
- 마켓 트렌드
-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규제 프리존 특별법, 눈 여겨볼 선정산업>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전략산업을 각 시·도 별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각 시·도에서 선점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경제자문회의에서 영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지난 3월 17일 규제 프리존과 관련된 특별법 통과가 합의되었다.
정부는 14개 시·도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될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하였다. 대전지역은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전북 지역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탄소섬유, 농생명 사업, 전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드론 사업, 경남 지역은 지능형 기계, 항공 사업, 울산 지역은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사업, 부산 지역은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사업, 대구 지역은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산업이 지정되었으며, 제주도는 해양 관광 특구 등의 여러 가지 산업이 지정되었다.
충북 지역에서는 유전자 의학 및 바이오, 화장품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 회사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3D 프린팅과 관련된 산업에서도 울산에 연구소가 있는 기업의 움직임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과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지역의 특성화 사업과 연관된 기업은 규제 프리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규제 프리존과 같은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이 설립된다면 기업과 연구소의 합작규제 완화와 건축 허가 외 공장 설립 및 외국인 체류 연장 등의 내용이 규제 완화에 포함될 수 있으며, 프리존 내 화장품 회사는 신고 후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부대사업 규제가 완화되어 호텔건립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미래부 장관의 승인 없이 통신기기 제조가 허용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4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4월 총선 이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 등 일부 시급한 정책만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업종 이나 종목, 시장에 대해 파악한 후 선별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 100곳 중 1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이다. 만성적 한계기업 중 최근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보다 적은 기업의 비중이 64.4%이며, 10년 연속인 기업도 10%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현재 전체 대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10.8%이며(2009년 6.6%), 운수, 건설, 조선, 철강 등에서 한계기업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매출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들 기업의 71.2%는 최근 6년 동안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은행권의 부실 위험을 증대시키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경우 부실위험이 위험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는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원샷법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2분기부터 원샷법과 관련된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이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에서는 4대 민간형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었다. 조선업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M&A 추진, 해운 업종은 유동성 문제 해결과 선박 지원, 석유화학 업종은 텔레프탈산 구조조정, 철강 업종은 망간 및 합금철 설비 조정, 건설 업종은 해외시장 비중 축소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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