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美 조세회피 규제강화 … 화이자-엘러간 인수 방향은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406
김지민 / 외신캐스터
美 조세회피 규제강화 … 화이자-엘러간 인수 방향은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회피 꼼수에 강력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업체인 화이자가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 제약사 엘러간을 인수해 법인세 부담을 덜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곧바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규제 강화로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일이 어려워질거라며 특히 우선적으로 화이자가엘러간을 인수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해외 본사를 세우고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의 대출을 받고, 이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 관련 이자를 공제받음으로써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적을 축소했는데요, 새로운 규정은 대출을 부채로 간주하는 대신 수익증권으로 인식해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내주는 일을 어렵게 했습니다.

새 규제안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이익 축소로 불리는 세금 줄이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 그리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쇄 합병한 기업들이 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취득한 자산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등이 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11월 엘러간을 1600억 달러, 우리돈 약 185조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합병회사의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인 바 있는데요,
이렇게 재무부의 새 규정이 즉각 적용되자 인수절차 진행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쪽에서는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SJ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엘러간의 자본과 기업의 외형 자체가 바뀌게 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식 자체가 바뀌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인수합병의 이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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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