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합 신고센터 '물거품'‥금융위 '판정패'

권영훈 기자

입력 2016-04-08 17:53  

<앵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가 추진한 주가조작 통합 신고센터가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놓고 금감원과 매번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은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조사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금융위가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통합 신고센터를 만들지 않기로 금융위와 이미 논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더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다 마무리됐고요. 저희 사이버캅에서 팝업으로 안내해주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금감원 `사이버캅`과 거래소 `스톡와치` 두 곳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들과 통합하기로 했지만 예산문제로 결국 접은 겁니다.

이처럼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면서 금감원과 조사 주도권을 놓고 벌인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동안 조사 업무는 금감원 몫이었지만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조사권을 부여받은 조사단이 통합 신고센터를 맡기로 하자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게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이후 해마다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은행법 개정안,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2013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입니다.

갈등의 단초는 대부분 금융위가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감원으로 부터 가져온다고 하면서 생긴 겁니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감원으로썬 대놓고 반발할 수 없어 불협화음이 거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금융 개혁을 위해 금융당국간 마찰보다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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