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마이너스 금리·위험 촉발 가능성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412
김지민 / 외신캐스터
마이너스 금리·위험 촉발 가능성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처방이라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6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해당하구요, 스웨덴과 스위스 덴마크 순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이 큽니다.
IMF는 ECB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단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신용 창출이 늘었다면서 일시적으로는 경제 호황을 창출하는데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은행을 비롯한 연기금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자산 거품이 늘면서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면, IMF는 ECB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신용 창출이 증가하면서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며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장기화되거나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IMF 통화자본국장은 마이너스금리로 이익이 줄어든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지연된다며, 연기금의 생존 능력도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수익성이 떨어진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IMF는 마이너스 금리가 -2%대까지 하락할 경우 이자는 커녕 현금 보관 수수료만 물게 된 기업과 가계들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은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항상 소비와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사례를 봐도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는 등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부총리 역시 ECB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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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