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美 대선과 고조되는 '물산장려 운동', 한국증시 영향은?

입력 2016-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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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대선과 고조되는 `물산장려 운동`, 한국증시 영향은?

    Q > 美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 중심국
    현재와 같이 세계각국에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심국 역할을 할 때 각국의 수요부진 문제가 해결되고 병리현상이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때 세계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보호주의가 완화될 때는 대미 수출이 증가해 경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특히 신흥국에게는 미국의 중심국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압력 파고와 보호주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Q >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달러 약세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미국에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 집중적으로 절상압력을 강화시켜 왔다. 또한 통화평가 절하국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해 압력을 가해왔다. 통상적 측면에서는 해외에 있는 미국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환류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자국민들에게 `바이 아메리칸 운동`을 전개시켰다.

    Q > 美 보호무역주의 강조 이유
    미국의 지난 해 3분기 성장률은 3.9%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반사적인 달러강세가 발생하고 있어 무역적자가 재확대 되고 있어 통상압력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많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어 통상압력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이다.

    Q > 美 보호주의 `무역적자 규모` 잣대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재확대 되는 것은 재정수지 악화를 발생시킨다. 올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재확대 되면서 2월에 47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회계연도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확대는 통상압력의 파고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Q > 환율보고서 등 통해 평가절상 압력
    미국은 지난 해 금리인상 직후 달러인덱스가 100 내외까지 상승해 달러 안정을 도모하는 Fed와 재무부, USTR는환율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절상 압력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4월부터 달러인덱스는 94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45원에서 1,150원대로 급락했다. 국내도 환율 문제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Q > 美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이 발생한 후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인 애국심을 활용해 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호주의 법을 제정하기 위해 `스무트-홀레이`가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Q > 세계경제 회복 위해 각국 공조체제 중요
    현재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각국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를 유럽 등 선진국은 보호주의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도 선진국 보호주의에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Q > AIIB, TPP 등에서 현 정부 `대외정책 부재`
    국내경제의 특성상 대외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합의사항 준수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강화로 인해 대외통상에 문제가 발생할 시 WTO DSB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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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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