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대책] 특정계층 지원 '논란'…"보완책 마련해야"

<앵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도 청년층과 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을 보완한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청년전세임대나 창업지원주택 등 기존에 없던 유형이 도입됐고 실버공공주택 공급도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주거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노년층 지원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 셈입니다.

새로 도입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어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데다 가격협상 권한도 LH가 갖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의 경우 대부분 입주 시점이 오는 2018년 이후여서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전세난 극복에 가장 빠른 정공법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전세난 파고를 넘는데 있어 시간적으로 다소 벅차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