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1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R&D 투자가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만큼 민간 R&D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가 길러낸 우수한 인력과 원천기술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첫 회의에서 국가 R&D 정책의 틀을 혁신하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들간의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상용화 보다는 풀뿌리 기초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기초연구비를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리는 한편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10년 이상 장기 지급해 한우물을 파는 연구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고 정부 수탁연구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경우 선 지출 후 정부가 지원하는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학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연구를 제안하면 참여하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한 후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전략분야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설 방침입니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 관계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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