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5월 금융통화회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되나?

입력 2016-05-13 10:32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5월 금융통화회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되나?

    Q > 브라질 상원 가결, 호세프 대통령 업무 정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었으며, 2018년 말까지 남아있는 임기 동안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적법성이 판명되어 상원에 재가결 되어 54명이 찬성할 시(재적 81명) 호세프의 대통령직도 정지된다. 다만, 테메르 부통령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어 국민들은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거론되고 있어 매우 혼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Q > 정치권 · 유가반등 불안정, 브라질 국채 재투자 신중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업무 정지 가결이 최악의 국면은 탈피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증권사는 브라질 국채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브라질 국채는 저가매력과 제 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투자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브라질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계속 보유해도 좋다. 하지만 정치권과 유가반등의 불안정 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성향인 신규 투자자는 투자자금의 30%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韓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 여건 어려워
    국내는 2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 이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4월 총선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이 불거져있다. 경기적 측면에서 최근 일부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일시적 현상인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경기논쟁도 팽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열리는 5월 금통위에서 새로운 금통 위원과 기존 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Q > 韓 최근 일부 경기지표 개선조짐 놓고 논란
    최근 일부 경기지표의 개선조짐을 두고 경기회복에 대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표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며 현재 대부분 지표의 개선세가 3월 대비 전월比 방식이다. 전월比 방식은 통계기법상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지표만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국내의 올해 성장률 3%에 대해 예측기관별로 엇갈린 전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표의 개선조짐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Q > 금리논쟁 3가지 방안, 부작용 문제 초점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단행될 시 자금이탈이 발생하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반면 금리인상으로 전환할 경우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금리동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유부단과 실기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금리논쟁 3가지 방안에 대한 부작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단 보다 질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Q > 4월 총선 전후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현재 국내경제는 산업 측면에서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소비 측면에서는 중하위층의 과다한 가계부채가 두드러지고 있어 양대병목 현상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충분한 보안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Q > IMF, 韓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 권유
    국내는 IMF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고 국민의 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에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 아직까지 포퓰리즘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의 외면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 야를 떠나 민심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

    Q > 새로운 금통위 위원, 오늘 첫 회의 참석
    새로운 금통위 위원들이 금일 금통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금통위 위원들은 피셔 방식에 따라 최적통제준칙을 활용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관할범위 측면에서 빅 브라더 논쟁이 정리되어야 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금통위 위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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