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제조·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장 총 청구금액은 112억원입니다.

원고는 정부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등입니다.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1인당 5천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천만원입니다.

그 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등 제조·판매기업 등 총 22개 기업입니다.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책임법 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부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해태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