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책銀 책임론‥고강도 쇄신안 압박

<앵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이번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본확충에 앞서 경영진의 임금 삭감,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고강도 자구계획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합니다.

두번째 회의지만 조선 해운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 출자보다 속도가 빠르고 지난 2009년 한차례 비슷한 지원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유력한 방안으로는 `자본확충펀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펀드로 조성해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통위 이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손실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어느 방안에도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본확충에 앞서 철저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임원진의 자진 임금 삭감과 전 직원 임금 동결.

앞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수은에 1조원 현물출자하면서 요구했던 자구안으로, 수은은 2016년 3급 이상 고위직은 5% 임금을 삭감하고, 전직원 임금을 동결하며 노조 동의까지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구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기에 이달 내로 조기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압박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구책으로 기재부는 현재 산은이 갖고 있는 132개사 자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산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 산업은행 관계자
"(1년내 매각은) 쉽지 않다. (132개사 중) 벤처·중소기업도 있지만, M&A 방식으로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도 많다. 출자전환 대부분이 그렇고.. 아직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지 않은 회사도 꽤 된다.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사가지"

산은의 출자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회의를 열 예정으로, KAI와 한국GM, 대우건설 등 시장이 주목할 만한 대어들이 M&A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에게 조선·해운사 지원을 나서게 한 것도 정부이면서, 정작 핵심인 정부의 감독 책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