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약 3200만명. 사실상 국민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를 넘었습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24원을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보험료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정부가 처음으로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 실손의료보험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적정한 보험료도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고심하던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호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보험업계도 앞으로 통계시스템을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료계는 민영보험사가 스스로 해야할 일을 금융당국이 주도해 의료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보험사가 갖게 될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한 명분을 내세운 정부는 7월까지 추진과제를 정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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