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액체납자 전담팀 확대 설치 추진

국세청이 소액체납자 전담팀 조직을 확대 설치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새로 도입했다.

도입 이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 체납징수 실적이 적었던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콜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전담팀의 징수 실적은 올 1분기(1∼3월)에만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무학회 소속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국세청의 의뢰로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천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이중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0.9%인 1조3천648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체납자 비중은 87.6%(73만4천여명)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총 20명인 전담팀 인력의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금을 밀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도 많은 만큼 전담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