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금감원 권고>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오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2천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

금감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권순찬 부원장보가 발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살보험금 관련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진행현인 사안으로 자살에도 특약 보험금을 주는 보험 계약만 28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불거져 보험 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이자율(10% 내외)로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하는데, 이 금액만 578억원에 이른다는 것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