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관련법 재발의"…야 "옥시 등 긴급현안 처리부터"
5월30일 20대 국회가 첫 개원했다. 여야3당이 전면에 내세운 핵심은 한결 같이 민생 경제의 회복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는 물론 야당끼리도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른바 `청년소통특별위원회(청년특위)`를 출범시켜 취업난과 주택난에 빠진 청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김성원 새누리 의원을 위원장, 신보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청년층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지지율을 제고할 예정이라는 것.
새누리당은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
새로운 법안의 발의와 함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접 등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의 재발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서비스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경제와 청년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야당측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때 폐기됐던 주요 경제안보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경제 회복에 두 야당의 협력을 부탁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를 쉽지 않은 상황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옥시법 등의 사회문제와 청년 일자리, 건강보험 부과 체계 등의 서민 경제 살리기를 함께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29일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따로 분류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으로 정책위원회에 `경제민주화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현안 3대 법안 외에 내세운 `8대 핵심 공약 법안`은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민생 정책을 실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中(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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