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다시 헤쳐 모여` 입니다.
일본이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던 조치라 대단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G7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발표된 것이라 의미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서 열렸던 G7정상회담은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무역정책상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지난달 17일 미국은 이미 중국산 냉연강판에 무려 52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죠. 일부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바로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도 있고요.
한 동안 사라졌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원인은 역시 실업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때문에 영국에서 철수를 선언한 인도의 타타스틸은 4만 여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철강도시인 뒤스부르크에서는 연일 노조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은 바로 이 중국산 철강재 때문에 지난해에만 1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일견 미국, 유럽,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북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지요. 중국 외교부는 북한은 증국의 중요한 이웃이고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이지만 매우 친절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 악화되었던 양국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지 리수용의 방중을 주목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연임해 오던 세계무역기구 WTO상소기구위원인 우리 장승화 교수의 연임이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나 홀로 반대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술적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간 관여한 판결이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에 유리하게 판결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라는 쓰나미 앞에서 잠시 혼돈스러웠던 전열이 재정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금융위기로 세계 유일의 영도국이라는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틈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약진해 갔던 중국이 다시 힘을 차린 미국에게 여러 곳에서 막히는 모양새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미국과 중국간의 힘 겨루기를 떠나서 금융위기 전까지 조화롭게 진행됐던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협업구조, 즉 제조업 위주의 신흥국, 금융과 서비스업의 선진국이라는 묵시적 역할 분담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헤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둘러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전선은 어디인지, 또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 봐도 모두다 적군 이네요.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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