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日 소비세 인상 재연기, '아베노믹스' 실패?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602
박지원 / 외신캐스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2년 반 미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부양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1일 저녁에 있었던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 먼저 확인해보시죠.



이렇게 아베 총리는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8%에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2년 6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력 저하가 최대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구요. 그러면서 내수를 꺾을 수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의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쇼크나 대지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비세를 계획대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베노믹스는 실패하지 않았다며 소비세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약속이 불과 석 달도 안 돼 뒤집힌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 야당들은 아베 총리의 증세 연기 결정이 결국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결정이 아베노믹스의 실패 때문이 아닌, 신흥국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구요. 소비세 증세 연기가 지난 중의원 선거의 공약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0년 프라이머리 밸런스(PB·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한다는 목표는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고도 아베 총리는 밝혔구요. 이어 증세 연기라는 새로운 판단에 대해, 국정선거인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고 싶다면서 중의원 해산을 통해 7월에 중·참 양원 동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를 더욱 가속화할 것인지 뒤로 돌아갈 것인지 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을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과 `개헌`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의 연기 폭을 1년이나 2년이 아닌 `2년 반`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자신의 당 총재 임기의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구요.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악재를 2년 반 뒤로 미루고 남은 임기와, 혹시 가능할지 모르는 임기 연장을 통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추진해 갈 조건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결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