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격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설치 운영합니다.
대형 조선3사의 경우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중소조선사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구조조정 푸진체계 개편방향을 발표를 통해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격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감원장 등 기관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과 기업구조조정 방향,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 총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cost-down 측면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영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의 경우 향후 수주상황 악화 지속 등을 고려한 강도 높은 자구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 대형3사의 경우 현재 대우조선은 3조5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추진중인 가운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중이며 현대중공업은 3조5천억원의 자구계획 추진에 비상시 3조6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조5천억원의 자구계획 추진에 더해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 강구하게 되며 성동조선과 대선조선, SPP조선 등은 자율협약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강도 높은 자체 정상화 노력 하에서 정부와 채권단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성사되고,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실패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며, 성사시에는 채권단 채무조정 등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과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리스크와 산업전반의 도미노식 도산에 직면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는 없는 상황으로,, 일부 조선과 해운사를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14%대와 9.9%인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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