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저조한 산업 생산성을 다시 높이기 위해 노동 분야 등의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 정부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출을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확대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 부문이 이끄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IMF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환영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IMF는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외환)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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