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수'만 나홀로 호황...지난해 비교 18.1조 더 걷혀

입력 2016-06-10 10:14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 속에 세수는 호황를 누린 셈이다.

세수진도율도 7.0%포인트 높아진 43.5%를 기록했는데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지난해보다 법인세(23조5000억원)가 5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0조원)는 5조5000억원, 소득세(21조원)는 3조9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로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2000억원 흑자였다. 작년 1~4월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9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3000억원 늘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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