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달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이 발생하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추진하되 오랫 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 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종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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