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경제 `잃어버린 20년` 경고 재조명 되는 `제네바 리포트`
Q > WSJ, 美 경제 `잃어버린 20년` 경고
현재 미국의 국채프레미엄은 0.6%p로 높아 투자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향후 시장의불안정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경제에 대해 잃어버린 20년을 경고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美 연은 총재는 `18년까지 한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Q > 제네바 리포트, 美 경제 `복합불황` 경고
제네바 리포트는 高부채-低성장에 경고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가 高부채-低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제 2의 부채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복합불황 경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 대해서는 저성장과 고부채, 저수익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제네바 리포트, `高부채-低성장` 경고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고 부채를 갚기 위한 상환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은 국채발행으로 공공부채가 급증했으며, 신흥국은 저금리로 인한 달러부채가 동반 증가하였다. 현재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부채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잃어버린 20년을 경고했다.
Q > 세계경제, 자산가격 관계없이 성장률 하향 조정
현재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금융완화책에 의지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속성장기반 투자와 구조조정을 기피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복합불황이 도래될 것이다.
Q > 복합불황, 자산가격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을 하락시키고 역자산 효과를 불러온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다부채는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에 해당되며, 과다부채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악순환 고리 형성을 촉진시킨다.
Q > 세계경제 재둔화 시 `5대 함정` 빠질 우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수단이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세계경제가 정책, 유동성, 구조조정, 빚, 불확실한 함정 등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좀비 국면`에 진입한다. 현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브렉시트 등과 같은 단기적 현안 보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Q > 올해 하반기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주목
현재 긴축 국면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부채위기와 복합불황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IMF, 회원국에게 금융완화 기조 강조
- ECB 등 美 이외 중앙은행 금융완화
- Fed, 금융완화 협조 여부
Q > 韓 경제 0-1%대 추락, 저성장 고착화
국내경제에도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해 연일 위험 경고를 받고 있다. 또한 G2 리스크에 대한 넛 크래커 증폭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도 제네바 경고에 주목해 경각심과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생-글]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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