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의 추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위원은 오늘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부임 후 2년간 성장률 평균이 연율 2.6%였다"며 "금리를 다섯차례 내렸는데 성장률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종에 비유하자면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진력은 점차 약해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추진과 통화·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가계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함 위원은 "구조개혁이 늦춰지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 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치 못해 정책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은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향후 중요 과제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안정 책무를 제도화하는 것과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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