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리디노미네이션'논쟁,화폐개혁하자는 건가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리디노미네이션`논쟁,화폐개혁하자는 건가

Q >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가치 변동 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에 변동이 없이 거래단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4자리의 원화 환율을 2자리대로 변경하는 것이며 2005년 이후 세계 각국이 추진한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5번째 부각되고 있다.
Q >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 거래편의 제고, 기장처리 간소화,
→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대외위상 제고
→ 부패 · 위조지폐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 단점 : 화폐개혁 불안, 부동산 투기 심화
→ 화폐주조와 각종 교환비용 증가 등
Q >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이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간의 불균형
국내는 하드웨어 측면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FTSE 지수는 하드웨어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FTSE 지수에서 국내는 선진국에 속하지만, MSCI 지수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MSCI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국내가 탈락한 것이다.
Q > 최근 대전환기에 쏠림현상 과다 노출
국내경기가 호조세일 때는 선진국 대우를 받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지만, 국내경기가 부정적일 때는 신흥국으로 전락해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과다하게 이탈된다. 이러한 샌드위치 쏠림현상이 금융위기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변수의 변동성과 경기순응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Q > 2000년 이후 세계 각국 앞다퉈 신권 발행
2000년 이후부터 세계 각국들은 앞다투어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를 새롭게 도안했으며, 일본은 5,000엔, 10,000엔, 1,000엔을 신권으로 발행했다. 또한 터키와 모잠비크 등 신흥국들도 신권 발행을 단행했다. 다만 선진국은 신권만 발행했으나 신흥국은 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되어 신권이 발행되었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선진국의 신권발행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된 신흥국의 신권발행은 물가 양등과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북한도 2009년 신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이 병행이 실패되어 관련자들이 숙청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목적 달성 실패 이유
화폐 3대 기능을 유지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성공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이 결부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Q > 韓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대두
국내는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단행하기 전에는 국내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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