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네팔로 떠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군은)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SNS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 13일 출국 인사를 남기고 나서 11일만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랜턴 불빛에 의존해 읽었는데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며 책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 대령이 부신 전공을 세웠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알아보니 훈포상이 전후에 모두 종결됐기 때문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군을 설득해 2005년 10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군단이 궤멸됐음에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군을 이끌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반대성명을 낸 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전작권 회수하면 안된다고 성명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유사한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며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가 내달 귀국하고 8월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후부터는 야권의 대권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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