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특집분석
출연 :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Q.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배경은?
영국의 EU 탈퇴 핵심 원인은 이민자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영국에 거주하는 다른 EU 회원국 시민들은 약 200만 명을 넘는다. 이들의 취업률은 영국인 평균 보다 높지만 복지혜택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 하지만 이민자가 극소수인 북동부 지역 혹은 공업지역에 이들이 밀집해 있어 영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느낀 것 같다. 런던과 같이 개방적이고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지역에서는 EU 잔류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위의 지역과 같은 북동부 및 중부 등 옛 공업도시와 쇠퇴중인 지역에서는 EU 탈퇴를 선택했다.
Q.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EU 회원국 내의 탈퇴는 전례가 없던 사건이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43년 간 EU 내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조약이 8만 페이지를 넘어가며 이를 2년 내에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탈퇴 합의 과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7개국이 전원 찬성해야 하며, 전원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결정된다. 또한 10월까지 영국에 새 총리가 취임되어도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올해 12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탈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탈퇴 협상 과정에서 EU는 영국과 같은 선례를 막기 위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Q. EU 균열 심화 우려 부각, 어떻게 될까?
브렉시트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국과 같은 EU 회원국의 추가 이탈이다. 때문에 유럽통합을 이끌어 온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과 모레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유럽이사회)에서 강력한 통합 강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EU 내의 난민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일 뿐이고, 그리스의 경제위기도 물 밑에 있을 뿐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발 리스크는 앞으로도 분출될 것이다.
Q. 미국-중국-EU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세계경제 질서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EU는 G3의 하나로 국제 정치경제의 한 축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G3 축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EU의 힘이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질서에 변화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
권순모
sm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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