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은 상황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추경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것"이라며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전략도 발표됐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해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라며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로봇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하고 최대 30%의 신산업 육성세제지원과 신산업 육성펀드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피해와 관련 "이번 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 고용지원 및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렉시트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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