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민간주도로...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제한

<앵커>
정부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의 신규 자원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 금융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축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내년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의 자원개발 물량이 2015년보다 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산하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속에 2015년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1년 사이에 2배,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율은 3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중지된 성공불 융자 사업을 재개합니다.

성공불 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정부가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되, 실패했을 때에는 갚아야 할 빚을 대폭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기존 100%였던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까지로 깎기로 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관련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