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30대 남성인 전자발찌 착용자로 밝혀졌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 범죄로 인해 ‘성범죄 재범 방지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5일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인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이하 ‘화학적 거세’)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 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성폭행과 살인까지?
지난 6월 대전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다가 긴급체포 된 김씨. 단순 강도 사건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전자발찌 착용자였던 김씨는 여성을 살해하기 전 그녀의 아파트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담당 보호관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PD수첩’ 제작진은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이**(가명)씨를 만났다. 그는 휴대용 추적 장치로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출 및 귀가시간을 체크 받는다. 또한 학교 반경 50미터 접근이 금지되는 등 제한적인 행동반경이 때로는 큰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심리적 고립감과 반발감이 대다수 전자발찌 착용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실제 전자 감독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2008년 1건부터 2015년 1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재범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전자발찌? 그리고 또 다른 대안 ‘화학적 거세’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성범죄자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자 감독제도. 실제 전자감독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1/8로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법무부 통계에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잇따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무용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성범죄자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성범죄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일까?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 논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PD수첩’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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