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망 확충 민간투자 확대…10년간 19.8조원

정부가 민자철도 사업을 수도권 광역 철도를 넘어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로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철도사업을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구성합니다.
민간제안 사업의 기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합니다.
사업방식은 다각화합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이 검토됩니다.
민자건설 구간과 기존 운영자 구간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모델도 도입합니다.
코레일 등 다른 철도운영자가 민자건설 구간을 진입할 경우 구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기존 간선망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에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이 LH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퇴근길 급행열차 운행이나 관광·여행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기존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추진기간은 3년6개월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