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를 신규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량 세계 점유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가 하반기 추진됩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금년중 완비하고, 전국의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0만원 상향되고,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차는 내년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와 내후년 초 6천만원대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금년중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의 지원은 시스템반도체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천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기업들이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도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융합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기획과 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시장 유망성이 큰 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과 의약품·의료기기, 농식품물과 수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도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하여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말께 산업발전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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