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1주년 맞아 사면 실시할 것"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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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를 제안한 것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민생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인들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한반도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 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뿐아니라 관련 지역주민 등 대내외적인 반발과 반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으로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공항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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