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일부 야권에서 제기되는 국회비준 필요성에 대해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는 군사전략상 전술적 방위 배치로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 중단을 선언하면 사드 배치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지역선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확정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한 것에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 의지를,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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