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범행을 예견하고 음주 및 약물 등의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형량의 1/2까지 가중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이는 음주에서 비롯되는 상당수의 성범죄가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되고 있는 점을 꼬집어 음주감경 없이 고의성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 성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범죄 사건이 만취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음주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음주 성범죄가 법원의 선처나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음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감형이 가능하겠거니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 변호사는 “음주 성범죄의 경우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만취했다는 이유가 감형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 여부를 떠나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붐비는 클럽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어쩔 수 없을 만큼 혼잡했다’ 입증해야 처벌 면해
최근 서울 소재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몸을 끌어안아 기소된 B씨의 경우, 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끌어내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오 변호사는 B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양팔로 A씨의 몸을 1회 끌어안은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B씨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의자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했고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이러한 처분을 이끌어 냈다.
그는 “B씨의 사례는 음주 후 발생한 가벼운 실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었으나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B씨가 이처럼 발 빠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장소가 클럽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일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음주 후 벌어졌다면 더욱이 변호사 선임이 중요
오두근 변호사는 “원치 않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특히 음주 후 벌어진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과 접촉하게 되었을 만큼 혼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나머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을 할 때도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진술, 증거의 확보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성실한 법적조력으로 공중장소밀집추행 등 민감한 사안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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