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분석, '자산·소득DB' 부족해 한계"

가계부채 데이터, 금융기관 데이터가 전부
국세청 자산·소득 정보 등 DB확보 가능해져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금통위에서 일부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분석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한계가 있다며 전수조사 자료는 가계의 부채측면의 정보만을 나타내고 가계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매우 부족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 DB는 금융기관 가계대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돼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만 가능하고, 가계의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산과 소득에 대한 분석은 표본조사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자산과 소득 측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금관련 소득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분석에서 자산과 소득에 대한 전수분석이 가능해질 경우, 가계부채 총량이 거시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뿐아니라,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개별가계가 부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잠재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과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는 한편, 금융기관 상호연계구조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