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3]
박문환의 머니칼럼
출연: 박문환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이사
- I`ll be back
한바탕 시장을 흔들었던 이탈리아 문제가 쏙 들어갔습니다.
유로 재무장관 그룹 의장이 "이탈리아의 부실 채권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늘 있었왔던 진부한 재료일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한 술 더 떠서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로 이탈리아와 관련된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모두 끝난 것일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군요.
이미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 기업 대출 중 거의 1/5은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 뿐 아니라 가계 대출 중에서도 이미 10% 이상이 부실화되어 있고 그 중 70%는 역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금융은 제각기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함부로 중앙은행에 정치가 관여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탈이아 처럼 말이죠.
이탈리아 은행들은 재정 위기기 이후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8년 째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나치게 낮은 대출 기준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남유럽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그리스 등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허리 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강제로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단위당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에 대한 의무도 없었고 분에 넘치는 복지혜택이 유지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 유럽의 빈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이탈리아 은행권의 NPL(Non -Performing Loan) 비율은 17%에 달합니다.
과거 구제금융 신청 시기 스페인이 겪었던 NPL 비율은 14% 수준이었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10% 내외입니다. 그나마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개선된 것이죠.
10%라고 치더라도 현재 무수익 여신이 17%에 육박한다면 자본잠식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는 400억 유로의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맥박만 뛰게할 수 있을 정도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돈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향후 전개될 방향과 저의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의 은행 문제는 10월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당 국회의원 수가 좀 많다는 생각인데요. 이탈리아도 양원제를 폐지하고 100명의 의원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총리인 <렌티>는 이 제안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구요. 자신이 패배한다면 총리직을 내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요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때까지 은행들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조건 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손실분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다보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코본드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도 그 손실의 일부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손실 분담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은 무려 11%에 육박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죠.
렌티 총리는 패배한다면 총리직을 내어 놓는다구요. 그런데 그 안에 손실 분담원칙이 적용되면 가계 손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가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가 실각한다면 말이죠.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은 오성운동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탈 유로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보자면 렌티는 재신입을 받지 않을 경우 그만 둔다고 했고 그 안에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국민들의 금융자산에 11% 결손이 오기에 그는 실각 가능성이 높고 오성운동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경우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나가려 할 것입니다.
대략 그림이 잡히시죠?
이 고민거리에 열쇠를 쥐고있는 사람은 메르켈입니다.
물론 메르켈은 공적 자금의 투입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라는 이름으로 흥청망청 탕진해버린 남유럽을 위해서 독일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또다시 쓴다는 것은 메르켈에게도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ECB 국채 매입 규모를 지분 출자에서 국채발행 잔액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탈리아는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ECB에 대한 지분이 18%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28%나 되지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채권 발행 잔액은 27%에 달합니다. 독일은 고작 16%에 불과하지요.
발행 잔액 기준으로 ECB가 채권을 구매한다면 ECB는 이탈리아의 채권을 합법적으로 좀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고 별 부작용 없이 이번 위기를 슬쩍 넘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죠.
앞으로 ECB와 메르켈의 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 누구로부터 국채 매입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 암시된다면 이탈리아 은행 위기는 없던 것으로 덮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10월이 된다면 이탈리아 은행 문제는 새롭게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라고 하는 매우 중헌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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