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지방재정 개편 확대 방안 모색

최성 고양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날 회의에는 20대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과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및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논의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대선 당시 지방재정 확충 공약 이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등 10대 요구사항을 20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의무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도시 현실에 맞지 않는 직제 개선 등 대도시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전국 대도시의 위상 확립과 대도시 간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으며,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