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존의 금융규제로 보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리처드 쿠퍼 미 하버드대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26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어떤 금융시스템이라도 금융규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민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규제기관들은 변화에 맞게 규제를 확장하겠지만 여기에는 매우 많은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만큼, 금융위기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처드 교수는 "금융위기가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차익에 대한 규제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008년 금융위기는 불행하게도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도전은 금융위기에 따른 심각한 침체를 미연에 방지할 만큼 충분히 사전에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심화되는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G20 등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균등한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간 상시적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다자간 통화스왑 도입 등 혁신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금융안전망의 취약한 역량강화를 위해 IMF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구체적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이 세계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금융불안과 과거의 금융위기는 국가와 지역,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국가와 지역간 정책공조를 통해 협력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현 국제금융체제를 진단하고 국경간 자본흐름에 대한 관리,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강화 등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신현송 BIS 조사국장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클라우스 레글링 유로안정화기구 총재 등 지역금융안전망 대표, 호주·캐나다 재무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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