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경련 평창 포럼에 참석 중인 허창수 회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국회가 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화두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이었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지난 제주포럼에서 "국민 대다수가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를 줄이면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연간 2조6천억 원 이상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자칫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국회가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는 정작 법을 만든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배제한 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 민간 부문만 확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법 시행 전에 보완책 마련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할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 정치권도, 경제계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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