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규제도 '무용지물'

정원우 기자

입력 2016-08-01 17:07   수정 2016-08-01 16:36

    <앵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시중은행 6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7조4,913억원으로 한달동안 4조원(4조1,765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3조1,771억원)은 물론 지난해 같은 달(1조1,007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연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에 하반기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됐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상황은 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출 조건은 더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 온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9.4% / OECD평균 132.5%)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83.8% / OECD 평균 74.7%)은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부터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질러왔습니다.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소득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도 지난해 말 기준 134만 가구로 1년 전보다 4만가구(3.9%)가 늘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소비까지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발목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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