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앵커>
앞서보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영욱 기자와 함께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고르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임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은 우선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LH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건설사가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이냐 임대 거주냐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앵커>
표로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각각의 분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주택들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가장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영역에 속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행복주택이 여기 해당되고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특별공급이 있고요. 민간 임대에는 뉴스테이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각각의 임대주택마다 특성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크기는 40m2이하로 작지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요건은 다른 임대주택들에 비해 가장 까다로운데요. 올해기준 월 소득 240만원이 안되야 하고 보유자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앵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죠?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만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총 수입이 한 달에 337만원 이하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2,600만원이 안되고 자동차는 2,465만원이 안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 60m2이하의 임대주택에 시세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월 월세를 내기 싫은 분들은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기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한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건데요.
전세가가 주변시세의 80% 수준이고 연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돼있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입주요건도 앞서 말씀드린 임대주택보다 덜 까다로운 편인데요. 월소득 480만원 까지는 60㎡이하에, 578만원 까지는 60~85㎡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앵커>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5년이나 10년, 혹은 50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요건은 앞서 말씀 드린 장기전세와 비슷합니다. 최대 149㎡ 이하의 넓은 집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앵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비교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자격요건입니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직장이 행복주택 짓는 곳과 같은 시나 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의 크기인데요. 뉴스테이는 크기제한이 없지만 행복주택은 45㎡이하까지만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와 기간입니다. 뉴스테이는 시세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최대 6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대주택 공급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네 이렇게 임대주택 종류가 많은데도 현실에서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은 11%인데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5.5%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형건설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거급여나 기존주택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고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보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영욱 기자와 함께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고르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임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은 우선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LH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건설사가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이냐 임대 거주냐에 따라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앵커>
표로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각각의 분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주택들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가장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영역에 속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행복주택이 여기 해당되고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특별공급이 있고요. 민간 임대에는 뉴스테이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각각의 임대주택마다 특성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크기는 40m2이하로 작지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요건은 다른 임대주택들에 비해 가장 까다로운데요. 올해기준 월 소득 240만원이 안되야 하고 보유자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앵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죠?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만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총 수입이 한 달에 337만원 이하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2,600만원이 안되고 자동차는 2,465만원이 안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 60m2이하의 임대주택에 시세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월 월세를 내기 싫은 분들은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기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한집에서 전세로 살 수 있는 건데요.
전세가가 주변시세의 80% 수준이고 연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돼있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입주요건도 앞서 말씀드린 임대주택보다 덜 까다로운 편인데요. 월소득 480만원 까지는 60㎡이하에, 578만원 까지는 60~85㎡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앵커>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5년이나 10년, 혹은 50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요건은 앞서 말씀 드린 장기전세와 비슷합니다. 최대 149㎡ 이하의 넓은 집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앵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어떤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비교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자격요건입니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직장이 행복주택 짓는 곳과 같은 시나 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의 크기인데요. 뉴스테이는 크기제한이 없지만 행복주택은 45㎡이하까지만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와 기간입니다. 뉴스테이는 시세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최대 6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대주택 공급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네 이렇게 임대주택 종류가 많은데도 현실에서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은 11%인데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5.5%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형건설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거급여나 기존주택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고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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