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일만에 백기투항..."누진제 전면개편"

<앵커>
산업부가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열흘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

여름철 전기요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산업부 장관이 결국 사과와 함께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량에 따라 전기 가격이 최대 12배까지 뛰던 누진제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는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등도 앞으로 논의하고, 연말까지 세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침과는 정반대인, 급작스럽게 마련된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을지, 또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에서 한시적 전기요금 경감, 그리고 누진제 완전개편 논의까지.

국가 산업정책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열흘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