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00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본예산이 40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3.7% 늘었다 .
총수입은 400조원을 넘어선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국세 수입 예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하며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12개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3.7%)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정부는 일자리 편성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는데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했다. 대신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키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원) 등의 유망산업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 촉진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금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잔 중 대체인력 지원도 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000억원으로 올해 36조9000억원과 비교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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