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지난 11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DTI, LTV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재량보다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해 일정부분 준칙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과 관련해 "상업용부동산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이전된데다 이들 기관도 수신이 세제 혜택 등으로 늘면서 여신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 역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계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부채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다른 의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확장국면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차주별 특성 등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는 없는지, 신용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련부서는 기업 업황부진 장기화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신용경계감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여전히 작지 않으며, 최근 신용대출도 분양대금 납입 수요와 직장인대상 영업확대 등으로 늘고 있는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이 비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당국에서도 최근 연체관리와 담보평가, 여신심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이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하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 지 세밀히 살피는 등 통화정책의 미시적 파급경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 사회안전망 확충, 출산장려 등과 같은 미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해 가계소비성향 하락을 억제하는 것이 거시정책의 완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서는 가계부채가 중·고소득층 중심으로 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신용공급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국가들은 소비증가가 소득증가에 못 미쳐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한 반면, 미국·영국과 같이 부채비율이 낮아진 국가들은 가계소비성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 범위인 2%±0.5%P 범위에 들어오는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하반기 달러화 강세 가능성이 국제유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OPEC의 감산논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SOC투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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