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지,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국 남송시대 고서 허당록의 문구를 인용해 "사슴을 쫒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당장의 현안에 매달려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간과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우리 재정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번 예산이 나라경제에는 불씨, 국민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지원의 경우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체계를 바꾸고 지원대상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전화하기로 했다.
또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편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출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기업 육성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모의 대형화와 추가 국비지원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심사 의무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 유치시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관리와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며 "협약을 위반할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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