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옐런 의장으로 확대된 '버냉키와 서머스 간 블로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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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옐런 의장으로 확대된 `버냉키와 서머스 간 블로그 전쟁`

Q > 버냉키 · 서머스, 크루그먼과 함께 3대 위대한 경제학자
학자적인 측면에서 버냉키는 프리스턴대 교수, 서머스는 하버드대 교수이다. 경제정책에도 참여했었는데 버냉키는 Fed의 직전 의장이었고 서머스는 클린턴 재무부 장관이었다. 두 학자는 금융위기 해법과 출구전략을 두고 8년 전부터 정면충돌을 하고 있다.

Q > 옐런, 버냉키 전 의장과 경기회복 낙관
재닛 옐런 의장은 버냉키 전 의장와 함께 미국의 경기회복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머스는 버냉키와 옐런의 경기진단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Q > 서머스, 최근 美 경제 1930년대와 비슷
서머스가 주장하는 미국의 장기침체론은 1938년 총공급이 총수요 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이를 배경으로 미국경제에 대공황이 발생했던 때와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조적인 침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Q > 과잉 저축설 `소비<저축`, 절약의 역설<br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보다 저축의 비중이 더 높고 이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경제는 `쌍둥이 과잉 저축설`에 봉착해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화적립률이 높아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Q > 서머스, 개혁과 구조조정 통해 성장기반 마련
서머스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거품만 더 발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버냉키-옐런식 정책처방은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케인즈언식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Q > 재정정책 보다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해
반면 재닛 옐런 의장과 버냉키 전 의장은 서머스의 주장에 대해 한물간 학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책 처방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바람직하며 제로금리로 은행 문턱이 낮아지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저축보다는 소비가 증가해 경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Q > 버냉키, 옐런과 달리 저금리 기조 유지
-옐런, 추가 금리인상에 매파적 발언
-서머스, 너무 성급한 금리인상 자제
-버냉키, 저금리 기조 유지해야 할 때
-서머스, 통화정책 무력화 전제 발언

Q > 서머스와 버냉키 주장 간 `교집합` 시각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정책과 관련된 `로코프 독트린`을 반대한다. 재정적자일수록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시켜야 하며, 인플레 타겟팅을 4%까지 상향조정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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