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노조 파업, 기득권 지키기…경제 부담 우려"

경영계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노동계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두 노총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파업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지와 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각각 오는 23일과 27일, 28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총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근로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가뜩이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수출입 물량의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와 지하철 운행 중단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총은 또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