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수익성이 높다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영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못하도록 바꾼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여부입니다.
내력벽은 윗 층의 하중을 견디도록 한 벽을 말 하는데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대간 내력벽은 우리 집과 옆집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건물하중을 견디도록 한겁니다.
작은 아파트의 경우 이 벽을 없애 옆집과 우리 집을 합치면 큰 아파트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또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리모델링 된 집이 얼마나 안전하냐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원래 올해 안에 허용하기로 했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3년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실험과 연구 등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방침이 바뀌면서 좌우로 베이를 늘려 소형 아파트를 중대형 아파트로 바꾸는 설계를 제시한 단지들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내력벽 철거를 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가능한 건 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도 두 개 층까지는 수직증축이 허용 돼왔고 현재 세 개 층을 위로 더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다면 앞뒤로 조금 씩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수익성도 낮고 평면구성과 같은 거주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돈도 돈이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내력벽 철거 여부를 떠나 이렇게 원래 있던 건물위로 몇 개 층을 더 쌓게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을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층 집 위에 20층을 더 올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기둥 외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서 무게를 분산 시키면 됩니다.
국내 기업도 최근 롯데건설이 이 같은 방식의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 내력벽을 철거하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세대간 벽이라는 내력벽이 있는데 이 내력벽을 약간 철거하지 않으면 평면상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 그 걸 좀 철거하길 원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사실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요. 대신 보강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요.”
<기자>
하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장은 내력벽의 구조를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20년 전 염분을 씻지 않은 바닷모래가 사용돼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주차장에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애초에 내력벽 철거를 감안한 아파트로 계획되거나 시공되지 않았고, 노후 아파트의 구조설계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계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수직증축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익성 때문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율이라고 하는데 이들 1기 신도시들은 용적율이 이미 높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최대치인 3개 층을 올려 일반분양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분양해 들어온 돈으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있는거죠.
하나 더 덧붙이면 몇일 전 경주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과거 내진설계가 안됐던 아파트들에 현재 내진보강 기술을 적용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고영욱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수익성이 높다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영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못하도록 바꾼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기자>
네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 여부입니다.
내력벽은 윗 층의 하중을 견디도록 한 벽을 말 하는데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대간 내력벽은 우리 집과 옆집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건물하중을 견디도록 한겁니다.
작은 아파트의 경우 이 벽을 없애 옆집과 우리 집을 합치면 큰 아파트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또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리모델링 된 집이 얼마나 안전하냐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원래 올해 안에 허용하기로 했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3년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실험과 연구 등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방침이 바뀌면서 좌우로 베이를 늘려 소형 아파트를 중대형 아파트로 바꾸는 설계를 제시한 단지들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내력벽 철거를 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가능한 건 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원래도 두 개 층까지는 수직증축이 허용 돼왔고 현재 세 개 층을 위로 더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다면 앞뒤로 조금 씩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수익성도 낮고 평면구성과 같은 거주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돈도 돈이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내력벽 철거 여부를 떠나 이렇게 원래 있던 건물위로 몇 개 층을 더 쌓게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을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층 집 위에 20층을 더 올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기둥 외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서 무게를 분산 시키면 됩니다.
국내 기업도 최근 롯데건설이 이 같은 방식의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 내력벽을 철거하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세대간 벽이라는 내력벽이 있는데 이 내력벽을 약간 철거하지 않으면 평면상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 그 걸 좀 철거하길 원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사실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요. 대신 보강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요.”
<기자>
하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입장은 내력벽의 구조를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20년 전 염분을 씻지 않은 바닷모래가 사용돼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주차장에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애초에 내력벽 철거를 감안한 아파트로 계획되거나 시공되지 않았고, 노후 아파트의 구조설계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계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수직증축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익성 때문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율이라고 하는데 이들 1기 신도시들은 용적율이 이미 높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최대치인 3개 층을 올려 일반분양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분양해 들어온 돈으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있는거죠.
하나 더 덧붙이면 몇일 전 경주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과거 내진설계가 안됐던 아파트들에 현재 내진보강 기술을 적용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고영욱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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