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임종성 의원 "장기미착공 공공임대 4가구 중 3가구 영구·국민임대"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73%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LH공사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51.7%인 9만2,101가구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착공 물량이 많은 건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LH공사는 지난 해 9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653가구로 33.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은 2만9,817가구이고, 이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945가구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만2,943가구 중 그 비중이 무려 72.3%인 4만5,503가구에 달합니다.
임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며 "LH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