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회 국토위, 서민주거안정 등 현안 점검

새누리당이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보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가계부채 대책 등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현안을 점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첨을 맞춘 정책을 펼쳤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도 모자라 전셋집까지 빚을 내서 마련하라는 정책은 현재 문제를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6%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공공택지는 물론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세제 지원까지 받고도 비싼 월세를 받는 뉴스테이만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산층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뺀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도 결국 분양을 해야만 수익을 보는 구조"라며 "사업자도 손실을 보고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 뉴스테이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축소 방침은 지난 2014년 9.1대책의 일환으로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해 분양시장 분위기를 더욱 과열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많이 제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들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0.5%를 달성하는 데 불과한 상황에서 장밋빛 공약만을 남발하며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