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빨간불 켜지는 한국경제, 4분기 이후 성장률 1%대 추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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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빨간불 켜지는 한국경제, 4분기 이후 성장률 1%대 추락설

Q >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3% 내외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3% 내외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모든 기관들도 2%대로 조정하며 평균 2.5%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파업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내 성장둔화 요인이 산적해 있다.

Q > 질적 경제고통지수, 외환위기 때와 비슷
9월 청년실업률은 9.3%로 `99는 이후 최고 수준이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수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채소값 폭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와 버금갈 정도이다.

Q > 국민 체감경기 악화 → 기업으로 `전이`
지난 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국내기업은 약 160곳으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파산 급등과 해외이전으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발생해 올해 2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72.2%까지 하락했다. 이에 더해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구조의 피로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Q > 수입급감으로 불황 속 대규모 경상흑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수주의과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 작년 1월 이후 국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내년 수출에 대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악화된 상태이다.

Q >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통상압력 높여
지난 해 국내 경상수지흑자는 1,0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고의 저주는 수출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엔고의 저주로 인한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경로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

Q > 3분기 연속 1%대 성장률 전망, 사상 초유
세계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도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SBC와 노무라 등은 국내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을 전망했으며, 내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도 각각 1.8%, 1.7%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 금리인하, 원/달러 환율 제고효과 없어
경기침체 속 원화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경기부양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Q > `추가 금리인하` 보다 `재정정책` 더 유효
국내의 과다 경상흑자를 줄여 원화강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IMF가 권유한 `영구적 시장개입(PSI)`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하며, 채무비율이 45%까지 될 때까지 재정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현 경기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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